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안학준다고 하는데
가정폭력으로 두차례 경찰신고 접수 된것두 있고 폭력의 정황도 사진증거 있는데도 합의 이혼 안한다니 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잔아요
형편도 어려운데 그래서 질문 합니다
현재 나와 살은지 1년 되는데 별거 5년 지나면 합의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재판상으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별거기간이 5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로 보아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