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관련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왜 마약에 관대한건지 궁금하네요. 관련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개정이 없어서 약한건지.. 심지어 마약을했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걸 보면 우리나라 참 안타깝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어 점차 형벌이 강화되고, 치료 등의 방법도 병행이 필요한 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