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오랜기간. 마약을 했는지보다 처음 범죄혐의로 입건된 한번의 혐의만 적용해서 초범으로 벌금. 집행유예로 사회로 돌려보내던데 제가 보기엔 법을 참 희한하게 만든것같아요 .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 집행유예가 아니라 초범이라도 복용량이 상당하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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