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의 사실확인서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의 행태가 나쁘다는 내용이며, 원고의 사실확인서는 원고의 행태는 올바르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 입니다.

사실확인서도 서증으로써 증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누구의 증거가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의 주체가 모두 다르다면 재판장이 각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고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의 효과를 더 주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내용이 과연 해당 사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고 서로 다른 내용으로 기술한 경우에는 결국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어느 쪽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