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새로나왔나요?
티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나왔나요? 나왔다면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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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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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하여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논의중인 사항에 관한 내용외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국토위에서 법안 발의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발의나 제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