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이번에 새로나왔나요?

Question

티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나온다고 막 그러던데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나왔나요? 나왔다면 상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관하여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논의중인 사항에 관한 내용외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국토위에서 법안 발의를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발의나 제정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