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세율 적용 시 관세 절감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율이 복합세율로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기업이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소이 관세사입니다.

복합세율(혼합세율)이란 종량세(Specific Tariff)와 종가세(Ad Valorem Tariff)를 동시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 입니다.

현재 두 가지 세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둘 중 높은 금액으로 산출된 관세로 과세하는 방식은 남아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일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기관의 추천을 받고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FTA세율의 경우에도 낮은 세율일 수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구비가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이 복합세율을 말하신 것은 선택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경우에는 종가세, 종량세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용도세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후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통관 시 관세율의 종류와 우선순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