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들간의 전세거래 이렇게 했을때

Question

어머니 명의로된 집을 전세계약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변시세 처럼 똑같이요. 근데 계약 하고 계약한집에 다른 형제가 들어와 살았을때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증여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