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잘못한건지 봐주세요 (정치성향 빼고 법적으로)
지금까지 너무 손떨리고 그때가 떠올라서 삭히고만 있다가 이제와서야 물어봅니다.
윤석열전대통령 탄핵 직전에 집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집회에 참가 후 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좌석 맨 끝에 앉아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라고 적힌 피켓을 반으로 접에 손에 들고있었고,
제 일행은 피켓을 옆구리 사이에 끼우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제 피켓을 보신 여성한분과 남성한분 일행(이하 A일행)이 응원한다, 나도 참여한다 등의 응원하는 말을 해주시고 저와 제 일행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자리, 그러니까 A일행의 옆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께서 제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며, 이는 위법 행위이니 즉시 피켓을 안보이게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지 몰라 재차 되물으니
”나도 민주당의 일원이다, 하지만 피켓을 공공장소에서 들고있는 행위는 위법 행위이니 당장 가방에 넣어라.“
라고 하시면서 점점 할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졌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와 제 일행의 피켓을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벙쪄있으니 남성분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말리시더군요. 제지하는 과정에서 A일행의 여성분이 지하철 봉에 머리를 세게 맞는 참사도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구요, 만약 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할아버지가 피켓을 찢은 행동이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며, 반성할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 행동이 어떠한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 이 일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할겁니다.
집회 관련 법에 위배가 되는지, 만약 아니라면 이 할아버지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