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에 인권침해 법이랑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고 사는데요.
부모님이 자꾸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제가 쓰고 싶어하는
드라이기, 보조배터리, 방 불키는 것 등등
다 제꺼고 제 물건이여서 제가 쓰고 싶다는데
쓰지 말라고 자꾸 권유하시고
머리가 길어서 머리 좀 자르라고 자꾸
명령을 하시고 안 자르면
폰 정지 시켜버린다고 협박식으로
말하는데
이것도 법이랑 관련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행위 및 가정폭력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학교 선생님 또는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입으시는 내용 등에 따라서 법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사회 통념의 범위를 넘어선다면 아동 학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하나 위험한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