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기간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 후 매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를 알게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그럼 임대인이 매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제가 최근에 알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소멸시효 이전에 행사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실제 불법행위를 하고 그 사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날로 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 위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실거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한 경우 매매계약 사실을 질문자가 안날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