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차 경광등을 무시/ 차단기가 올라가자 (중앙선이 없는 ) 지하주차장 충돌사고
출차 경광등을 무시/ 차단기가 올라가자 (중앙선이 없는 ) 지하 주차장 진입 이때 출차 하는 차량과 충돌 (출차하는 차량은 내려오는 차를 보고 정차 /크락션을 울리고 있었음 여기 통로는 차량 1대가 지나가는 내리막 주차장
진입하던차는 출차시 울리는 경광등을 무시 출차시올라가는 차단기를 입차시 올라가는것으로 오인 진입하여 올라오려다 정차한 (크락션을울린)차량과 정면충돌 이때 과실비율은 어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진입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출차차량에게는 딱히 과실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정황상 진입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