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국회 공개 회의록 캡처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올린다면 괜찮은 지요 아니면 도배 배포한 거로 처벌을 받는가요?

Answer 1

정부나 국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가 된 회의록을 자체만을 업로드한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