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국회 공개 회의록 캡처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올린다면 괜찮은 지요 아니면 도배 배포한 거로 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부나 국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가 된 회의록을 자체만을 업로드한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