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유포하신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적 행위가 되는지 또는 명예훼손적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해당 죄의 성립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를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 등을 한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성립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