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절도와 특수 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절도죄 중에서도 일반 절도가 있고 특수 절도라가 있던데 일반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처벌 기준도 많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門戶) 또는 장벽(墻壁)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절도의 방법이 위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져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일반절도죄의 양형기준이 "징역 6월 ~ 1년6월"인반면, 특수절도는 가중되어 "징역 10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절도는 절도는 절도인데, 위험성이 높은 형태의 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명이상이 합동여 절도행위를 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야간에 문, 담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단순 절도죄에 기타 가중적 구성요건까지 모두 참작해 특수 절도죄로 특별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와 같이 흉대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에 특수절도가 문제되고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