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과 관련해서 향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흐름 보면 형사처벌 기준은 체감상 이미 조금씩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특히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케이스는 관세법상 과태료로 끝내지 않고 바로 범칙 전환하는 사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실무에서도 단순 신고오류인데도 거래 구조나 자금 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고의성 판단하는 경우 있었고요.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 리스크 분석이 더 붙으면서 동일 패턴 반복이나 고가 물품 저가신고 같은 건 형사 쪽으로 더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내부통제랑 사전 점검 체계를 아예 구조적으로 만들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근의 관세행정은 b2b뿐 아니라 b2c 등에 따른 수출입통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조작, 관세포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강화, 명의대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사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사범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력범죄 대비하여 처벌이 약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무에 대한 처벌이 강한 것처럼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