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전세자금 조달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2023년 7월 사실혼 관계인채로(혼인신고X) 아내명의의 전세를 계약하여 총 4억원 중 2억원을 제가 아내에게 송금하여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전세만기 시 1:1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을 구매하며 아내와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반환받지않고 증여처리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은 공동생활비 개념으로 아내가 대신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4억에 대해 아내와 남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50:50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각자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해당 거래를 부부간 증여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하여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