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의 월세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 질문합니다.

Question

현재 대학원생이고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지 2년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게 있는데.. 현재 꾸준히 내고 있는데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월세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에게 적용이 되며, 질문해주신 기타소득만 있으실 경우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어야 적용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으셨고 근로소득이 없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없고 (즉 근로소득자가 아닌경우) 기타소득만 있다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만약 추후에 근로소득이 생겨서 근로소득자가 되신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상기 서류등을 준비해서 연말정산신고 기간내에 직장(회사)에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로서 1) 또는 2)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2) 조특법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따라서, 기타소득만 발생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