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재산파산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1.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어디로,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상속재산의 종결시 효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3.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은 어떤법률과 법률조항은 어떻게
알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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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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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민법에 따라서 사적으로 배당변제를 하면 안 되고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