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2종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이 수동기어차타고 연습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2종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이 1종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수동기어 차를 타고 운전 연습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지만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공터가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곳이 아니라면

도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해당 공터가 도로 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면 그 안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후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터라고 하여도 1종 보통 면허가 없는 이상 해당 차량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공터라 해도 불특정 다수가 통행가능한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