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를 하기위해서는 꼭 전기요금을 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건가요?

Question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주된 원인이 그동안 전기요금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용 전기료가 더 쌉니다

기업위주 정책을 펼쳐온 것은 우리나라가 박정희대통령 시대부터 수출입국가로 경제성장을 시작했기대문이고요

국민들은 국가에 헌신해야하는 군인정신 같은것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전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공기관은 적자가 많고 임직원들은 연봉이 매우 높습니다

전기료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적자를 메우기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것들은 세금뿐아니라

민생경제와 관련된 요금들입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 죽어나가는건 서민들입니다

성장을 먼저 추구하는 보수우파의 정책을 실현해 왔으면 평등과 복지가 우선인 진보좌파의 정책이

맞물려가야하는 것이 좋고요

이번처럼 급작스레 큰 폭으로 올린것은 서민생활을 해본적도 없는 정치인들 대통령이 만든 참사입니다

누구말대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토지들에 세금을 올려 전체적인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있고 있는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2조5천억이라고 합니다

한 목사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세 보유세가 너무 낮으니 안팔고 보유하고 있는겁니다

이와같은 재산격차는 내수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세금을 걷어 한전이든 공기관의 적자들을 메워야합니다

위 2016~2020 원자력발존 의존도를 보면 탈원전과 무관하게 원전은 사용량이 전정부와

비슷하게 해왔습니다 탈원전으로 비싸졌다는거는 가짜뉴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전력의 큰 적자폭의 원인으로는 낮은 전기요금도 문제가 되었지만 지난 정부당시에 값싸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고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추구하게 되면서 한국전력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생긴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혹은 더욱 값싼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가장 효율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립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