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적자 해소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선거를 걱정한 정치인들의 여론우려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전기요금이 정상화 되지 못하는 경제적/금융적/구조적 이유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의 적자를 피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게 되는 경우 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발생하고 가계의 경우에도 세금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의 전기요금을 상승시킨다면
기업들도 제품생산 단가가 올라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에게도 치명적이기에 이에 따라서
시중의 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은 물가상승이 압력을 받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고 한전채 발행이란 방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전의 필요자금을 국공채를 발행하여 부족자금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적절하게 인상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뽑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비롯해서 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올랐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나 기업들에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들을 억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를 뽑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보통 총선을 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민감한 정책은 잘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민감한 정책의 대표적인 이사례가 물가 그리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과 이슈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원 가격 변동: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 가격 변동은 전기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인프라 투자: 전력 공급 인프라의 유지 보수 및 개선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전력망 확장, 스마트 그리드 구축, 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 등의 투자는 전기요금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책적인 이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환경 규제, 에너지 절약 정책 등은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이슈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경쟁 구조: 전력 시장의 경쟁 구조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장 진입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적, 금융적,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이슈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정부, 기업,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타협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 논리로는 당연히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요금 인상이 바람직하나 문제는 전기세가 국민 후생에 밀접하고 선거철이 다가오니 쉽게 이런 공공재 성격의 요금을 올리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