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연좌죄가 폐지된것이 언제인가요?
조선사회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게되는 연좌죄가 적용되는 국가였는데 이러한 연좌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것이 언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는 1894년 조선시대때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 7월에 부활하여 19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6공화국 헌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는 1894년 조선 시대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 직후인 7월에 부활했다고 하지요. 이후 19년간 유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