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연좌죄가 폐지된것이 언제인가요?
조선사회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가족들까지 처벌을 받게되는 연좌죄가 적용되는 국가였는데 이러한 연좌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것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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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는 1894년 조선시대때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 7월에 부활하여 19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제5공화국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6공화국 헌법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좌제는 1894년 조선 시대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가 1961년 5월 16일 군사 정변 직후인 7월에 부활했다고 하지요. 이후 19년간 유지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뒤인 1980년 8월 1일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