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의 주민을 상대로한 배임 성립 여부

Question

상수도 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로서 공동 지하수를 이용하여 마을 주민들이 식.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간이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과 사용자간 비용 분담 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도 없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 12년 동안 임의로 사용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한 정확한 금액과 운용 집행 내역을 마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하여야 하나 모든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배임 행위를 한다고 생각되며, 징수한 금액에 대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횡령에 대한 의심을 가질수 밖에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많이 우려 되시는 상황에 대한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일단 위의 상황에서 마을을 대표해 관리 비용을 징수하였는데, 이를 투명하게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횡령이나 배임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위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장이 해당 비용을 공동 관리 비용 명목으로 징수를 하고서, 이를 자신을 위해 또는 제3자를 위해(마을 주민이 아닌) 임의로 처분, 사용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를 하여도 경찰에서 이를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단순 정황 만이 아닌 실제 금전을 정해진 목적에서 벗어나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을 좀 더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