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을 이장비리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주법관련 송전탑으로 인해 한전에서 매년 2억이 넘는 금액이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요
요근래에 마을주민 몇분이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절차나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자문 좀 구할려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마을이장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지원금 보상절차 및 어디에 쓰였는지 부터 결산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데요 이장에게 매년 지원금액이 얼마며 마을기금 통장을 개설해서 받는지 부터 결산내역에 따른 간이영수증 아닌 기금카드 영수증 및 계좌이체를 하였으면 통장내역 사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회피하는등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행동만 취하는데요 지원금 초기에 받은 돈으로는 이장들끼리 마을주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아파트3채를 구입하여 1채는 처분했다라는 확실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 아파트를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구입후
아파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마을주민에게 사용한적도 없으며이외에도 단 한번도 이장선출 투표하는 방식부터 공지 하지도 않고 본인들 패거리끼리만
공유하여 독재식으로 여태 해왔으며 보상금으로 이장본인과 친한지인들 및 다른 리에 사는 사람까지여행을 가서 몇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소진하고 왔으며 가지도 않은 마을주민을 허위로 같이
동행했다 결산보고서에 기재하는등등 해서 최근에 아주 악질적인 사람인게 들통이나서요
해서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하는지 저 아파트구입내역 및 한전보상금 내역서 및 결산내역은 한전에다 요청하는지와 이러한 발전기금으로 이장 비리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글을 남겨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 진행경험상 명백히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및 어떤 증거를 더 확인해봐야 하는지 등을 어느정도 특정해서 횡령혐의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혀주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