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이와 상종할경우 손해배상 폭행죄 성립여부
얼마전에 있던 실화입니다.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한잔 하고
있엇는데요. 갑자기 술집문이 열리더니 어떤 또라이가 쓰레기봉투를 던졋습니다. 오뎅바엿는데 모든 테이블에 쓰레기가 튀엇고 제 머리에도 쓰레기 봉투가 부딪혓습니다. 그 또라이는 술집 온 집안을 쓰레기봉투를 휘두르고 다니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른손님들도 소리를지르고 녹화를 하엿습니다.
제친구들은 그 또라이를 제압햇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또라이를 발로 밟앗습니다. 또라이를 제압하고 가게 사장님은 경찰에 신고하엿고 가게안은 cctv가 입구부터 잇어서 모든 장면이 녹화 되엇습니다. 제친구가 또라이를 잠시 놓아주는사이 또라이는 도망갓고 사장님들은 어쩔줄몰라하셧습니다. 이경우에 또라이가 저를 폭행죄로 신고할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가게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또라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정당방위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난동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를 제합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가해자는 영업방해 등 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던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경우에도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괴행위나 오물투척에 따른 폭행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질문자도 폭행을 가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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