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외출 후 집에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해 모텔에서 잤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고요.
이런 경우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부부싸움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해당 사안까지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