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르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를 먹게된다면 당사자도 법적으로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있었던 사건 관련된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마약음료를 제조해서 나눠준 일당들에 대해서만 집중보도를 해주고 피해를 받은(마약섞인 음료를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도를 잘 안해줘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모르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를 먹게된다면 먹은 당사자도 법적으로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그러면 너무 억울할것 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고의나 고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중과실이 없다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형사처벌은 유책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과실에 의한 마약섭취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모르고 마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