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원하고 학교주변에서 마약이든 음료를
나눠주고, 그걸 모르고 마셨을때 처벌을 받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는 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약도 모르고 먹었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먹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