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상태에서 마약을 접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처럼 먹는 사람이 마약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나쁜 의도로 마약을 접해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즉,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에서 학생들이 그 음료수를 마신 후 음료수를 준 사람이 신고해서 마약 성분이 나왔다면 학생들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면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약 성분이 체내에서 나왔다고 하여 이를 마약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보고 투약, 소지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