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제 적용여부와 합의건
얼마전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기분 좋게 잘 놀다 어느순간 부터 기억이 안나더니 제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 왔을땐 경찰서 더군요.,...
그 술집 화장실을 다 박살내서 잡혀왔다고 경찰서 관계자 분이 이야기 해주고 박살난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경찰서를 나와 그쪽 술집 사장이랑 합의할려고 했는데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르시더라고요.
전 한 200정도 생각 했는대 600을 달라고 합니다.
화장실 공사비에 영업피해보상까지... 말이 화장실이지 변기칸만 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공사한 견적서랑 영업피해 산출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합의를 안한답니다 ㅡㅡㅋ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괴사실은 명확하여질문자께서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실 수리비는 당연히 질문자께서 보상하는 것이 맞지만 객관적인 영업피해 비용이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 과다해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법리적 판단의 문제라기 보다는 당사자들간의 합의할 문제입니다.
상호간의 입장이 대등하지 않은 만큼 원만한 합의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절차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이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에도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 손괴죄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되며 이는 합의를 보더라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상당)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되므로 적절한 금액 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을 고려하였을때 필요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재물에 대한 피해 내역 외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여부도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낮은 수준의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