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죄에대해서 질문입니다 ?
가게에서 친구들이랑술 먹다가 친구들은먼저가고 저혼자 계속먹다가 취해서 가게사장님이랑 계산문제로인하여 십이부텄습니다
제가일단 만취하는상태에서 욕설하자 옆에계신손님 여자분이 신고를 했는데 가게주인은신고하지말아고했었고 그상황에서 손님분이일단신고했습니다 경찰올때가지기다리다가 제개 상황을예기하고자했는데 합의보자고 경찰이 손을몸에 벨트를 잡아당기더니 제가 욕으로 왜 한불로 몸에손데냐고 했는데
갑자기 공무집행으로 체포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 이동했고 지구대에서 수갑찬체로 소파에있다가 너무손목이 꽉 체워져서 좀풀어달라고했는데 안풀어주니까 또욕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뇨랑혈압이 있어서 물좀달아고했는데 물도안주고 수갑이너무아파서 소리질었습니다 조금만풀어달라고 너무아파서 눈물까지나고 울었습니다 오바이트하면서 피까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취상태에서 욕을했지만 형사님도저한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장에서 하루있다가 조사받고 나와서 가게주인찾아가 당일날 합의서제출했습니다
체포부터 조사까지 저는 욕만했고 경찰관한테 포행 협박은안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공무집행이성립이되나요 조사받고 형사 님이 공무집행방해라고 검찰에넘긴다고 했습니다 상세한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벌금형인지 실행살아야되는지도 알여쥤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나 경찰이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라면 기억하지 못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벨트를 잡아당겼을 때 욕으로 함부러 몸에 손을 대냐고 말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송치까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외 추가적인 정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