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정작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 놓여있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