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을 했는데 이건 좋은소식인가요?
엊그제 "SEC, 현지 발행 토큰에 증권법 대상 예외 결정...사상 처음" 기사가 속보로 나왔습니다.
예전 부터 SEC가 토큰을 증권법으로 여길 것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EC의 이런 결정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4월4일 뉴스에 나온 항공 여객 서비스 턴키젯의 TKJ 토큰에 "조건 충족하면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SEC가 규정을 지키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즉 이미 SEC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미 규정이 있다는 뜻이고, 인터넷 서치결과 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큰을 판매한 수익금은 (앱과 같은) 회사의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여선 안 된다.
토큰은 구매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턴키젯 토큰(TKJ)의 가격은 개당 미화 1달러로 고정돼야 한다.
토큰은 항공 운송료를 내는 데만 쓸 수 있다.
토큰을 되살 때 가격은 토큰 액면가를 따라야 한다.
턴키젯은 토큰이 잠재적으로 이윤을 내리라는 점을 암시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은 느낌은 결국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은 기존SEC가 만든 STO규정과 비슷해보입니다. 자유를 준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라는 의미같은데요. 기존에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해서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정도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놓고 토큰을 발행하고 규정을 지킨다면 SEC에서 규제를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SEC의 규정을 적법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샘플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이지만 세부사항을 잘 보시면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