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랑 같이 거주를 하는데 집 계약상 명의는 동거인이고 월세는 같이 낼때도 있고 제가 낼때도 있고 합니다. 혹시 동거인과 다툼이 생겨서 동거인이 저를 내쫓거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가 집에 들어갈경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거계약에 따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유에 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