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이 될까요?
동거인이랑 같이 거주를 하는데 집 계약상 명의는 동거인이고 월세는 같이 낼때도 있고 제가 낼때도 있고 합니다. 혹시 동거인과 다툼이 생겨서 동거인이 저를 내쫓거나 동거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가 집에 들어갈경우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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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거계약에 따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유에 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