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으로 확정 됬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오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한 유튜브 생중계 공청회가 방송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확정 됬다 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청회를 통과하고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들이 많은 논의도 되어야 하고 예선적인 여러가지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공청회는 제도나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여론 혹은 관련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거지 법적으로 확정짓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청회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듣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유튜브 검색 결과를 보니 오늘 방송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공청회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진될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는 주로 정부나 기관이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을 제안하거나 변경하려고 할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결정은 해당 기관 또는 입법부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