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과자치회장등관리비

Question

300세대미만 아파트입니다 나이드신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해오고 있었고 지금은 더심해져서 관리비를 맘대로 지출하고 세무신고등 경비아저씨들도최저임금도 안맞쳐주고 마치회장회사인것같이 행동하고지시하는데 젊은사람인 저혼자 옳은걸 따져도 들은척들도 안하네요 급여대장이나 관리비 지출내역서보면 엉망이거든요 세무신고도안하고 세금공제도 했다안했다 급여도 자기네 맘대로하니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실가면이제 욕하고 파출소에 업무방해죄로신고까지하니까 미치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 분명하게 알기 어려우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경찰에 관련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시는 등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인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의 죄책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고소장 작성 후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담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항변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