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높이에 맞는 화물탑차로 주행하다 유도등 파손했을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차장 제한 높이가 2.5미터인데

제 냉동탑차 높이(2.5)로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상단에 있는 주차유도등이 파손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운전부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억울해서 책임을 못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100프로 다 보수를 해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한높이에 해당하는 탑차를 운행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한과 정확히 같은 높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파손 경위를 고려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실제 높이가 적재 등으로 높아져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2.5미터거나 그 이하라면 책임을 다투어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