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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답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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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6

정보제공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득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

아파트형 사택 업무담당자가 정보제공 동의를 얻지 않고

각 호별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의 정보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취득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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