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액사기를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액사기는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까지 소액사기라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고소가 가능하며, 얼마까지라는 법정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만원이하라는 등의 극히 소액이라면 경찰이 훈방조치 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