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도 경찰 고소할수 있나요?

Question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액사기를 당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액사기는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까지 소액사기라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당연히 고소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도 고소가 가능하며, 얼마까지라는 법정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만원이하라는 등의 극히 소액이라면 경찰이 훈방조치 등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