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되나요?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심심찮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면 경찰에서 해결하려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소액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또 그런경우 처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대금만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하나 그 실익은 적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주소지 인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재되는 이유가 경찰이 아무래도 소액사건이라면 사건의 처리에서 후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그럼에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도 사기는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고, 형법상 사기죄이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5

사기죄의 경우 소액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액 사건에 대하여 미온적인 것은 맞지만, 관련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