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신고하고 처벌되나요?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심심찮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면 경찰에서 해결하려고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소액이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또 그런경우 처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대금만을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액이라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하나 그 실익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주소지 인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기재되는 이유가 경찰이 아무래도 소액사건이라면 사건의 처리에서 후순위에 두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그럼에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라도 사기는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고, 형법상 사기죄이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사기죄의 경우 소액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소액 사건에 대하여 미온적인 것은 맞지만, 관련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수사진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