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손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신고하지 않고 손님에게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돈을 내고 잠을 잔 손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숙박업을 영위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며, 실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