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신고하지 않고 손님에게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돈을 내고 잠을 잔 손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숙박업을 영위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며, 실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