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에서 공유숙박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손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에서 신고하지 않고 손님에게 유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공유숙박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돈을 내고 잠을 잔 손님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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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숙박업을 영위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며, 실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