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로 고소후 무혐의 결정후 대법원 기각결정 후 새로운증거발견 더블역세권으로 2~3분거리로 딱붙어 있다하였고 모두분양이 다되여

Question

분양사기로 고소후 무혐의 결정후 대법원 기각결정 후

새로운증거발견

더블역세권으로 2~3분거리로 딱붙어 있다하였고

모두분양이 다되여 2개밖에 없다하였고

500만원에 월50만원씩 10년 보장된다며 한20번은 얘기했잔아요

롯데시네마 1800석, 종합병원,라이트클럽, 전국1위 이마트가 바로앞으로 들어온다

증거 : 녹취록과 다수의 문자

결과

4년이 지난 지난 10일전에 현장방문결과

지금도 상당수 미분양이 남아있는것 확인

월세는 300만원에 35만원 형성

전철역역세권에 대하여 확인결과 상당한거리

4년전에 1억2000분양 현재9000만원 에도 찾는사람이 없다는 공인중개사 녹취록 증거

롯데시네마 등 들어온게 아무것도 없고 도보로 10분이상 가니 라이트클럽2.3개정도 수많은

노래방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증거

인근공인중개사 녹취록과 통화내역과 10분이상 도보거리에 위치한 라이트클럽과 노래방 다수의사진

위와같은 내용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범죄성립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범죄성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입증할 자료가 된다면 고소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