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사범에 사형을 시키는 이유가 과거 아편전쟁과 관련이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현재 전세계에서 마약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사형집행이 될 수 있다던데요.
이렇게 중국이 마약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가하는 이유가 16~17세기 아편전쟁과 관련이 있다는데, 아편전쟁이 당시 어떤 영향을 미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안의 범위에서 최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왔습니다. 아편 전쟁으로 영국에 패해 홍콩을 내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1840년 아편 전쟁으로 망국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마약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아편전쟁 직전 흠차대신 임칙서(林則徐)가 아편을 소각한 매년 6월 3일부터 6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압수한 마약을 대대적으로 소각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중국 형법 제347조는 1㎏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혹은 대량의 다른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운반 혹은 제조한 경우 15년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마약 밀수·밀거래·운반·제조하는 데 관여한 집단이나, 마약 제조 혹은 밀수·밀거래·운반 등을 무장은닉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마약 검사 및 체포, 구류 등에 폭력을 사용해 저항하는 경우와 국제마약밀거래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