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정부가 들어서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각 부서의 장관들을 지명 후 선임하잖아요.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해도 안해도 그나물에 그밥인거 같아서요. 다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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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인사청문회란?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사청문회의 목적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공무원은 흠집이 다소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 등 외부인사들은 흠집이 있으면 야당의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교수출신들은 통과가 어렵다는게 청문회의 통과관례이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건 아니고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각각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받기 때문이다.출처 : https://namu.wiki/w/%EC%9D%B8%EC%82%AC%EC%B2%AD%EB%AC%B8%ED%9A%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