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무효와 설립 취소의 차이

Question

설립 무효와 설립 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언제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를 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애 효과가 소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