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무효와 설립 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언제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를 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애 효과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