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시 무효 취소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행위의 위법성 중 어떠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어떠한 행정행위는 취소가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무효와 취소로 나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5. 7. 11.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하여 무효와 취소의 기준에 관하여 무효의 요건을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