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횡령 성립되나요?

Question

사업 영위를 위한 차량 구매.

공동대표로 차량 명의는 b대표. 차량 보험은 a대표.

b대표가 사업용차량을 무단으로 수차례 차량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하이패스 내역 확인..)

추가로 b대표가 차량의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함.(금액은 2만원 안짝)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용 이유, 내역 등에 관해 추가 확인을 해야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법인 차량에 대해서 사적 용무 등에 근히 드물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횡령이 충분하게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위 금원의 카드 사용 역시 바로 횡령이라고 볼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은 물건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