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계직원은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주유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인카드 및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