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계직원은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법인카드로 주유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법인카드 및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 1인 회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재산을 함부로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