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으로 인해 초과되는 속도의 허용범위

Question

운전하다보면 제한속도 카메라가 단속을 하는데요.

30, 50, 70 등등. 이 때 벌금을 내지않는 속도는 몇 km까지인가요? 간혹 70 단속에서 77까지 달려도 안 걸리는데 30인데 35로가면 걸리기도 하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부분으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의 오차를 감안하여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과속단속카메라는 각 지역별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위 기준보다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무조건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 이내는 안전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