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검찰사건으로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 단계입니다
2023/11/30 경찰일반송치 2023/12/1 검사수사 2023/12/29 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2024/1/2 피의자 처분결과통지 -보완수사결과정보 1/10 기록반환/ 보완수사이행결과 기존 송치 결정 유지2024/1/10 일방경찰송치 2024/1/15 인지 및 검사수사 2024/2/6 타 검사수사 2024/2/7 검사처분(타관이송) 2024/2/8 피의자 통지 2024/2/7 검찰송치 2024/2/14 검사 수사 2024/3/13 처분완료 (보완수사요구) 현황입니다.
최후 처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졸입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 준비 해보려고 하는데 자격조건 때문에 계속 잠설치며 검색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대여자체가 위법인지도 잘 몰랐으며 어떤용도로 쓰였는지조차도 모르고 억울하긴합니다(보이스피싱 목적은 절대 아님)
처분결과는 언제 알수있나요..?
공무원 준비를 시작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묵혀두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공무원준비를 해선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